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을 매일 쉬운 말로 풀어 드려요. 세금·부동산·일자리·복지 등 무엇이 바뀌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ko Sun, 27 Sep 2026 17:53:00 GMT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81/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81/ Sun, 27 Sep 2026 18:01:37 GMT 세금·재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돼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80/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80/ Sun, 27 Sep 2026 18:01:37 GMT 기업·산업농어업·지역세금·재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돈이에요. 이 법안은 경기북부 접경지역(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9/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9/ Sun, 27 Sep 2026 18:01:37 GMT 세금·재정기업·산업농어업·지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경제특구는 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특구예요. 지금 이곳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받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8/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8/ Sun, 27 Sep 2026 18:01:37 GMT 기업·산업농어업·지역세금·재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은 특정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에요. 이 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조항을 새로 넣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9조의2 신설).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7/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7/ Sun, 27 Sep 2026 18:01:37 GMT 범죄·사법안전·재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도 민사소송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기록을 보여 주거나 서류를 보낼 때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6/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6/ Sun, 27 Sep 2026 18:01:37 GMT 소비자·금융복지·돌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은 금융취약계층은 오히려 금융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이런 계층을 따로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5/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5/ Sun, 27 Sep 2026 18:02:55 GMT 세금·재정정치·행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지출'과, 예산에서 직접 돈을 쓰는 '재정지출'이에요. 지금 국가재정법에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거나 공평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4/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4/ Sun, 27 Sep 2026 18:02:55 GMT 범죄·사법부동산·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 공무원에게 경찰처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를 흔히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요.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주는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3/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3/ Sun, 27 Sep 2026 18:02:55 GMT 부동산·주거범죄·사법정치·행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금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맡은 법률과 제한된 정보 안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따로 점검·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 사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처리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2/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2/ Sun, 27 Sep 2026 18:02:55 GMT 안전·재난범죄·사법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지금 법률로 실종 대응 절차가 정해진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치매환자 등이에요. 그 밖의 성인이 행방불명되면 주로 경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1/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1/ Sun, 27 Sep 2026 18:02:55 GMT 교육·보육안전·재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학교 중심 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교육감이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 밖 시설·외부 기관에서 하는 교육활동 중 사고도 적용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고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0/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70/ Sun, 27 Sep 2026 18:03:46 GMT 세금·재정소비자·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코인 등)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고, 이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세금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내야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9/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9/ Sun, 27 Sep 2026 18:03:46 GMT 범죄·사법안전·재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도 민사소송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송달 때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8/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8/ Sun, 27 Sep 2026 18:03:46 GMT 국방·외교복지·돌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지금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이 아닌 사람은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같은 사유로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7/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7/ Sun, 27 Sep 2026 18:03:46 GMT 복지·돌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법은 이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6/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6/ Sun, 27 Sep 2026 18:03:46 GMT 기업·산업일자리·노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공사를 맡기는 쪽(발주자)과 맡는 쪽(수급인)이 맺는 계약이에요. 지금은 계약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5/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5/ Sun, 27 Sep 2026 18:04:33 GMT 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농림축산부산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식품·비료·사료·연료·화장품·의약품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매립되거나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4/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4/ Sun, 27 Sep 2026 18:04:33 GMT 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은행사업'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가운데 거래 가능한 매물 정보를 빈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법안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 근거를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3/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3/ Sun, 27 Sep 2026 18:04:33 GMT 안전·재난교육·보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는 유해물질과 다양한 연구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해요. 지금 법도 연구실 위험도에 따라 일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연구실 안전을 맡는 담당자) 지정이나 안전예산 확보 기준은 위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2/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2/ Sun, 27 Sep 2026 18:04:33 GMT 교육·보육복지·돌봄안전·재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아이가 질병이나 발육 상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으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미룰(유예) 수 있어요. 이후 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은 교육감·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확인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1/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1/ Sun, 27 Sep 2026 18:01:37 GMT 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지방의회의원은 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받아요. 그런데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이 돈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수가 따로 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채우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0/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60/ Sun, 27 Sep 2026 18:01:37 GMT 교육·보육디지털·통신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널리 쓰이면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가짜뉴스 같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교육을 직접 규정한 법이 없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9/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9/ Sun, 27 Sep 2026 18:01:37 GMT 범죄·사법안전·재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원룸·빌라가 몰린 외진 곳이 많고, 이런 곳에 성범죄 경력자가 사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8/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8/ Sun, 27 Sep 2026 18:01:37 GMT 기업·산업소비자·금융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서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하는 '기관'과, 그 기관이 쓰는 돈주머니인 '금융성기금'이 똑같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관 자체의 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도 없고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7/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7/ Sun, 27 Sep 2026 18:01:37 GMT 환경·에너지기업·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러 나라가 에너지안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6/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6/ Sun, 27 Sep 2026 18:03:30 GMT 기업·산업정치·행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정부 돈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기본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률로 직접 세운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5/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5/ Sun, 27 Sep 2026 18:03:30 GMT 복지·돌봄교육·보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집으로, 지금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장애 학생을 위해 따로 운영하는 학급)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4/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4/ Sun, 27 Sep 2026 18:03:30 GMT 교육·보육복지·돌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만드는 인원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 특수교육 교원 한 명이 맡는 학생이 너무 많으며, 특수학급을 만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3/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3/ Sun, 27 Sep 2026 18:03:30 GMT 복지·돌봄교육·보육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 기관이 정보를 나누도록 '아동학대정보'를 입력·관리·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취학을 관리하는 교육감과 교육장(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은 이 정보를 공유받는 대상에 빠져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2/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2/ Sun, 27 Sep 2026 18:03:30 GMT 교육·보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유아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아닌 직원의 인건비나 시설 개선 비용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1/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1/ Sun, 27 Sep 2026 18:03:49 GMT 정치·행정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에 쓰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에요. 지금은 신고한 인감을 다른 도장으로 바꾸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 즉 인감을 처음 신고해 둔 곳에 직접 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0/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50/ Sun, 27 Sep 2026 18:03:49 GMT 기업·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지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전체 52개 조문 중 약 36개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사 주는 '공공구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민간 소비시장이나 기업 간 거래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법 전체를 새로 고치는 '전부개정안'이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9/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9/ Sun, 27 Sep 2026 18:03:49 GMT 일자리·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일찍 찾아내 먼저 지원하려고,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8/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8/ Sun, 27 Sep 2026 18:03:49 GMT 농어업·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파는 사업이에요. 지금 법은 이 사업의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7/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7/ Sun, 27 Sep 2026 18:03:49 GMT 교육·보육문화·체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6/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6/ Sun, 27 Sep 2026 18:04:40 GMT 디지털·통신안전·재난기업·산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가 인증기준에 맞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인증'을 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을지는 선택 사항이라,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기까지 보안 검증 없이 만들어지거나 수입되고 있다고 해요. 인증받지 않은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단도 없고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5/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5/ Sun, 27 Sep 2026 18:04:40 GMT 세금·재정농어업·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업을 돕기 위한 여러 세금 혜택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와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4/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4/ Sun, 27 Sep 2026 18:04:40 GMT 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법은 구·시·군에 인구수, 투표구 수,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3/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3/ Sun, 27 Sep 2026 18:04:40 GMT 세금·재정농어업·지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 유통,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농림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관련 기관 등에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를 깎아 주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2/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2/ Sun, 27 Sep 2026 18:04:40 GMT 정치·행정농어업·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가 있어요. 생활, 산업, 교통, 복지처럼 여러 지역에 걸친 행정 수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역을 묶어 지정하는 제도예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1/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1/ Sun, 27 Sep 2026 18:01:38 GMT 정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조례 만들기, 예산 심사, 행정 감시 같은 일)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있어요. 지금은 이 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둘 수 있어서, 사실상 의원 2명이 1명을 함께 쓰는 구조예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0/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40/ Sun, 27 Sep 2026 18:01:38 GMT 안전·재난기업·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국토교통부 규칙과 고시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내야 해요. 그런데 한 번 낸 뒤 창고 구조나 물건 보관 위치가 바뀌어도 이를 다시 알리도록 하는 근거가 법에 뚜렷하지 않아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9/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9/ Sun, 27 Sep 2026 18:01:38 GMT 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은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주체에게서 처음으로 돈을 내고 사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깎아 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깎아 줄 수도 있고요. 다만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당시 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한정돼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8/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8/ Sun, 27 Sep 2026 18:01:38 GMT 범죄·사법소비자·금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기본교육'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 교육이 기본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7/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7/ Sun, 27 Sep 2026 18:01:38 GMT 교육·보육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규모로 주택 지을 땅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해요. 새로 들어오는 주민의 자녀를 위한 학교 부지나 학교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는 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내지만, 일부 정비사업은 늘어나는 세대 수에만 부과하는 특례가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6/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6/ Sun, 27 Sep 2026 18:02:44 GMT 소비자·금융기업·산업의료·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보냉가방에 담겨 오고, 이 가방을 다시 회수해 씻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나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포장된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같은 용기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5/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5/ Sun, 27 Sep 2026 18:02:44 GMT 문화·체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에서 본편 전후에 나오는 예고편도 상영등급을 받아요. 지금은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나누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앞뒤에만 틀 수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4/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4/ Sun, 27 Sep 2026 18:02:44 GMT 기업·산업소비자·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흔히 담합)라고 해요. 지금도 금지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3/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3/ Sun, 27 Sep 2026 18:02:44 GMT 부동산·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작은 규모로 빠르게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조합이 혼자 하거나, 조합과 공공(시장·군수 또는 LH 같은 토지주택공사등)이 함께 하거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2/ https://main.d1uwmn242ikml.amplifyapp.com/bill/2221532/ Sun, 27 Sep 2026 18:02:44 GMT 세금·재정부동산·주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줘요(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