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하천·도로 점용 허가 등은 함께 처리되지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해요
법안대로 되면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발전사업 허가 때 함께 받은 것으로 봐요
쉽게 풀어 보면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를 받을 때 하천 점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같은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 이를 '의제 처리'라고 하는데,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게 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는 이 목록에 빠져 있어서, 사업자가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농어촌도로를 활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만 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업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이것이 중복 절차가 돼 행정 비효율을 낳는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행정 절차 정비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현행법상 의제 처리가 적용되는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상이에요.
의제 처리가 무슨 뜻인가요?
한 가지 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따로 신청하는 절차를 줄여 줘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전기사업법 제7조의3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