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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지역 법안

농어업·지역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5건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세금·재정기업·산업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접수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과 따로 관리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접수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

빈집은행사업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넓히자는 내용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9월 22일 (화)10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자는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생활권 시·군·구에 행정·재정 특례를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부동산·주거

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농어업·지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정·운영·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새 법을 만들자는 제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사는 농기계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9월 21일 (월)9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농어업·지역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 먼저 넘겨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농어업·지역

한국벤처투자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

군유휴지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 근거를 두자는 제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

중앙 부처 지역기관의 고용·국토·해양·중소기업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지역농협이 농민용으로 산 농업기계도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9월 18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농어업·지역

섬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주면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안전·재난

방역 관리 잘하는 농장을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

생태가치 높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