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비자·금융 법안
소비자·금융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3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2건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접수세금·재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보통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9월 22일 (화)5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기술보증기금 기관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기금 회계를 나누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프레시백 같은 회수형 배송용기에 세척·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를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전쟁·재난 등 위기를 이용한 담합의 과징금 상한과 처벌을 높이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위기품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조작·공급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11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무기명 사채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 때도 소유자명세 요청 가능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자등록 사채권자는 채권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권리행사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상장법인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공시하고 제3자 인증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분실 증권 무효 절차를 내 주소지 법원에서, 서면 제출 시 출석 면제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노선버스 사업 양도는 인가제로, 사모펀드 최대주주의 차고지 매각은 승인받게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벤처투자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해외 기업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받게 하자는 내용
9월 17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 신고자 포상금
9월 16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일정 기준의 OTT·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약관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보통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낸 손해, 회사가 1차 배상 책임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보험금 청구 대행 허용
9월 15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맡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9월 14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담합 과징금 상향·반복 담합 가중, 손해배상 5배, 사업매각 명령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2건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을 정비하자는 내용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