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안전·재난 법안
안전·재난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2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7건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접수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신고·수색·사건종결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제정안
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자, 소송 중 주소 노출을 법원이 먼저 막기
접수안전·재난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연구실 위험도 분류를 법에 정하고 고위험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
접수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2일 (화)4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고위험 인터넷 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제품 판매를 제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중요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소방서 등 소방기관 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장소로 정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위기품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조작·공급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3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우거나 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실종 112신고는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 뒤 종결하게
9월 18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해양수산부가 선박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근거 신설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저장용량에 포함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방역 관리 잘하는 농장을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신설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안전수칙 고지·방치 기기 수거 의무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강력범죄 위험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자율방범대 복장·장비와 방범초소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돌진 등을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권을 주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생활 영향 낮음
반도체 공장 등에 시뮬레이션으로 화재안전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보통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하고 과태료 신설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병원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넣고 제지 중 사상 시 형사책임 감면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