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빗물받이에 담배꽁초·쓰레기 버리는 행위 금지하고 과태료 신설

쉽게 풀어 보면

빗물받이는 길가에 있는 배수구로,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설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분석에서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 법안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려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자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참고로 원문은 「산림재난방지법」이 담배꽁초 투기에 70만 원 이하, 「하천법」이 하천 흐름 방해·오염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두고 있다고 소개해요.

왜 발의했나요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크게 떨어져 침수가 커지고, 충남 당진 폭우와 서울 강남역 침수 때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이런 투기를 직접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새로 만들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