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매일 아침 업데이트 · 2026. 9. 28.
국회에 올라온 법안,
쉬운 말로 읽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무엇이 바뀌는지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알려 드려요.
- 최근 발의일
- 9월 23일 (수)23건
- 살펴본 법안
- 300건
- 쉬운 해설
- 298건
생활에 영향이 큰 법안
지금 알아 두면 좋은 법안
접수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큼
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2일로 연장,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 도입
최근 발의
새로 올라온 법안
9월 23일 (수)23건 발의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소송에서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먼저 확인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
접수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세금 감면 방식의 지원을 필요하면 예산 지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낮음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부동산범죄 수사 권한(특별사법경찰)을 주자는 내용
접수부동산·주거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접수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신고·수색·사건종결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제정안
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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