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대상별
학생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학생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2건이에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정·운영·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새 법을 만들자는 제안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국가·지자체가 지역 간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명시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중심 전북에 첨단기술 연구·인재 양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대학 교육시설·연구·장학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청소년증을 휴대폰 모바일로도 발급하고, 복사본 등 부정사용은 처벌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