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환자·의료인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환자·의료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4건이에요.
9월 22일 (화)1건
9월 18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섬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의료·건강생활 영향 조금
마약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식약처장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 의무화
9월 10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