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농어민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농어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9건이에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6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사는 농기계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지역농협이 농민용으로 산 농업기계도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방역 관리 잘하는 농장을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 신설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정기 조사하고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농협경제지주와 유통자회사 합병에 취득세 면제 추가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따로 두고, 수급 불안 때 자조금으로 수매·출하조절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어업용 면세유를 재배 횟수·농기계 사용실적 반영해 배정하고 2031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협·수협·산림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2년까지 연장
9월 9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하고 장비 호환성 표준화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업 첨단기술 현장 실증을 명시하고 고령·소규모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