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2028년으로 제각각
법안대로 되면주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 유통,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농림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관련 기관 등에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를 깎아 주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면들의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이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제도를 한꺼번에 점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협동조합·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해당 감면들이 그때까지 이어지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서로 연결된 목적을 가진 농림어업 지방세 특례들의 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제각각이라, 이용자가 지원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점검도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기한을 하나로 맞춰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한 시점에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림어업인
- 농어업법인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농림어업인과 관련 조합이 받는 지방세 감면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달라져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세금이 해당하나요?
법안 설명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가 예로 나와 있어요.
감면 비율도 바뀌나요?
법안 설명에는 감면 비율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