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세금·재정 법안

세금·재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2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6건

접수세금·재정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세금·재정기업·산업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접수세금·재정정치·행정

세금 감면 방식의 지원을 필요하면 예산 지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접수세금·재정소비자·금융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9월 22일 (화)7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자는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국민주택규모로 넓히자는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다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자는 제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사는 농기계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9월 21일 (월)8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복지·돌봄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세금·재정

녹색자금 지원 후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을 하자는 제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

국세감면한도 계산 때 한도를 넘긴 해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로 보자는 제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새로 두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이전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지역농협이 농민용으로 산 농업기계도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9월 18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문화·체육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

2027년 말 사라지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 우선 출연 규정 삭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9월 15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협경제지주와 유통자회사 합병에 취득세 면제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

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0인

9월 14일 (월)1건

원안가결세금·재정범죄·사법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국방·외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