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 이행자가 월급을 모으는 적금이에요. 지금은 이 적금에서 생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적용이 끝나는 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2027년이나 2028년에 입대해 적금에 가입하는 장병도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비과세 한도 등 다른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제안 이유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고 진출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어요.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