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국방·외교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국방·외교 법안
국방·외교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14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을 안내받게 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3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 먼저 넘겨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생활 영향 낮음
군유휴지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 근거를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을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생활 영향 조금
외국인 토지 취득 상호주의 적용 대통령령을 국토부가 반드시 만들도록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낮음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때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을 연 2회 미리 공고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두자는 내용
9월 9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4·19혁명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특수임무공로자·유족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대안반영폐기국방·외교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