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범죄·사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낮음
분야별
부동산·주거 법안
부동산·주거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2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3건
접수부동산·주거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접수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빈집은행사업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넓히자는 내용
9월 22일 (화)6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국민주택규모로 넓히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공공이 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큼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다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수급 검토, 공실 공개, 쪼개기 전매 금지 등을 두자는 제안
9월 21일 (월)3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에 추가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생활 영향 낮음
군유휴지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 근거를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이전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4분의 3에서 70%로 낮추고 공사비 내역 제출 의무화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아파트 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시·군·구가 검증하는 감리제도 도입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캠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처벌,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그린벨트 지정·해제 심의에 기한을 둬 요청 2개월·결과 통보 3개월 이내로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생활 영향 조금
외국인 토지 취득 상호주의 적용 대통령령을 국토부가 반드시 만들도록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빈 상가·오피스를 주택 등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복합용도 특별법 제정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보통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조사해 간이 등기하고, 신청 없으면 국가 명의로 등기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할 수 있게 인허가 의제에 넣자는 내용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피해자 2명 이상인 전세사기 주택은 우선매수 경합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50%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리모델링 공사로 살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때 철거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