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은 새 집)을 산 뒤,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그 미분양주택은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처럼 볼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적용기한(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특례의 요건이나 혜택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기한만 연장하자는 법안이에요. '일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특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2026년 말 끝나는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