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의료·건강 법안
의료·건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12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2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업으로 법에 명시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섬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의료·건강생활 영향 조금
마약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식약처장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의료 평가 강화, 호전 어려운 등급은 유효기간 없애기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병원 보안인력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넣고 제지 중 사상 시 형사책임 감면
9월 9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인식표 등 신원확인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4·19혁명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