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교통·자동차 법안
교통·자동차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1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2일 (화)1건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노선버스 사업 양도는 인가제로, 사모펀드 최대주주의 차고지 매각은 승인받게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낮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 임명·내부규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안전수칙 고지·방치 기기 수거 의무
9월 15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보통
같은 곳에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가중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 법에 명시,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즉시 상실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돌진 등을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권을 주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미래차 부품기업 전환을 돕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설치
9월 9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쓰이지 않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