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돌봄 법안
복지·돌봄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4건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접수국방·외교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군 지휘관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
접수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자는 내용
접수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9월 22일 (화)6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보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대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학대 정보를 알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업으로 법에 명시
9월 21일 (월)4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 지원을 묶는 복지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7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임원 친족인 직원 현황과 관계·직위 포함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발달장애인은 예외 없이 전담 검사·경찰이 조사하고 장애 여부 확인 자료 요청 허용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권리보장원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도움받게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의료 평가 강화, 호전 어려운 등급은 유효기간 없애기
9월 17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유족에게 보상금·의료·생활지원금 주는 새 법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전면 개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명시
9월 14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점자·음성·쉬운 자료 등으로 편의를 받도록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입양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예비양부모 상담·심의결과 통지 의무화 제안
9월 11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