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시설 이름을 바꾸자는 내용이에요(안 제52조제1항 등). 제안 이유는 지금 이름이 아동을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새 이름이 무엇인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고, 시설의 역할이나 지원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도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양육', '보호' 같은 지금의 시설 이름이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이름을 바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