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교육·보육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디지털·통신 법안
디지털·통신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1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고위험 인터넷 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제품 판매를 제한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해외 기업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받게 하자는 내용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해양수산부가 선박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근거 신설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 신고자 포상금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일정 기준의 OTT·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약관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하는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증거보전 명령, 자료 폐기 과징금,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청소년증을 휴대폰 모바일로도 발급하고, 복사본 등 부정사용은 처벌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초상·음성 무단사용 범죄도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남의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4건
수정가결범죄·사법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수사·기소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하고 장비 호환성 표준화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업 첨단기술 현장 실증을 명시하고 고령·소규모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