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해사 사이버안전 진단·대책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해양수산부장관이 사이버안전을 진단·실태평가하고 대책을 수립·시행
쉽게 풀어 보면
요즘 선박은 전자해도(디지털 지도)를 쓰는 등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해상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바다와 선박 운항 관련) 사이버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한 뒤, 사이버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2조의2 신설).
구체적인 진단 방법이나 선사의 의무 등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운항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확대로 선박을 노린 사이버 위험이 늘고 있다는 이유예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해양수산부
-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사·선사
- 선원
생활 영향 낮음
정부가 선박 사이버안전 대책을 세울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일반인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선박 회사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나요?
원문 요약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만 있고, 선사의 구체적인 의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요?
전자해도 이용이 늘고 스타링크 등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사이버위험도 커졌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