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청소년증은 실물로만 발급
법안대로 되면실물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지금은
청소년증 진위·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진위·유효 여부 확인
- 지금은
복사본·이미지 파일 등 부정사용이 부정사용 범위에 명시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부정사용 범위에 포함하고 처벌 규정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증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증명서예요. 그런데 지금 법은 실물 카드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휴대폰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수요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이 법안은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정부의 복지 정보 전산망)으로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이 진짜인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청소년증이나 그 복사본,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도 부정사용에 넣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두자고 해요. 처벌 수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휴대폰을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늘고 있어, 청소년증도 모바일로 발급해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예요. 아울러 위·변조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막고 진위를 빠르게 확인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쓰는 청소년
-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기관·사업자
청소년이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등 청소년의 일상적인 신분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청소년증도 실물과 똑같이 쓸 수 있나요?
법안은 모바일 청소년증이 실물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청소년증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은 청소년증이나 그 복사본,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사용에 포함해 처벌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시행 시기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