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국가·지자체가 AI·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복지, 농어촌 교육 여건, 지역 개발 등을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복지, 업무상 재해 보상,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 생활안정 같은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이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정주환경(사람이 자리 잡고 사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제안 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 정책이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이라,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를 보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에 시책 마련 책임을 두는 규정이라 농어촌 생활 변화는 이후 정책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생기나요?
제안 이유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