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한 전용 기금 없음
법안대로 되면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설치
쉽게 풀어 보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 해요.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새로 만들어, 부품산업 전환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기금 규모, 재원, 구체적인 사용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올리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또 기금 출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 법안을 전제로 함께 발의됐어요.
왜 발의했나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자금 부족과 전문인력 한계로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전용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부품산업 경쟁력과 생태계를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미래차 전환이 필요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 기금을 운용하게 될 정부 부처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할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으로, 해당 업계에 영향을 주지만 일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원문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고, 세부 사용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법안과 관련이 있나요?
기금을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90호)의 통과를 전제로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