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
법안대로 되면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시설 기부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지금은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을 넘을 때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이전주변지역 정책 지원사업 비용의 국가 보조·융자 근거를 마련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선양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 기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공항 땅(종전부지)을 넘겨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체시설이 다 지어진 뒤에야 종전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넘겨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선양여). 이때 적용할 땅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대체시설 기부 의무를 지키도록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돈) 제도도 두자고 해요.
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마련한 돈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고,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를 국가가 지원할 근거, 이전주변지역 정책 지원사업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근거도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빨리 조성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쓰려면 대체시설 완공 전에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의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먼저 땅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길과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 국방부
- 광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과 재원을 정하는 내용이라 해당 지역과 사업 관계자에게 주로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선양여가 무엇인가요?
새 군 공항(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기 전에 기존 공항 땅(종전부지)을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땅을 먼저 받고 대체시설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자고 해요.
선양여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안 설명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건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6조제1항, 제23조, 제24조를 고치거나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