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세금·재정 법안
세금·재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2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0일 (목)6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50%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리모델링 공사로 살 수 없는 공동주택은 재산세 때 철거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협·수협·산림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2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
9월 9일 (수)6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국회 결산 시정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상황 보고하도록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택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2028년 착공은 50% 감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세 서류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안
위원회 대안반영폐기복지·돌봄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