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코인 등)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고, 이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세금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내야 해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늦추자는 내용이에요.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양도·대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어요.

통과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2030년 1월 1일 전까지는 이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로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져 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납세자 신고를 돕는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예요. 다른 투자자산 과세체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