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예요. 지금 관세법은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 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비슷한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경우에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춰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새 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어떤 품목에 얼마나 낮춘 세율을 적용할지는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 국가에 치우쳐 공급망이 불안한데,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할당관세 사유에는 재생원료 수입 촉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