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세입자·집주인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세입자·집주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2건이에요.

9월 22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기업·산업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소비자·금융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