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대상별
부모·양육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부모·양육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31건이에요.
9월 23일 (수)4건
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자는 내용
접수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2일 (화)6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보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영양사·조리사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 예고편에 아동 눈높이 상영기준을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교사가 잠시 비는 유치원에 시·도 교육청 순회교사를 보내 지원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9월 21일 (월)4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우거나 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9월 17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국가·지자체가 지역 간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명시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4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입양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예비양부모 상담·심의결과 통지 의무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5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형량을 올리고 친권자 가해 시 가중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아교육도 포함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