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유치원과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원룸·빌라가 몰린 외진 곳이 많고, 이런 곳에 성범죄 경력자가 사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를 선고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거주제한 기간이나 위반 시 처벌 같은 세부 내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유치원과 학교 주변은 원룸·빌라가 밀집해 인적이 드문 곳이 많고 범죄 예방에 취약한데, 이런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많이 거주해 아동·청소년이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해 아이들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