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자율방범대 복장·장비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이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지금은
방범초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읍·면·동별 1개소 이내 방범초소가 설치되도록 관계 기관장이 노력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봉사 조직이에요. 그런데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지원이 거의 없고, 활동 거점인 방범초소는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 도심에서 먼 곳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개별 법률의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장이 노력하도록 했어요.
지원 금액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활동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예요. 방범초소의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자율방범대원
-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방범초소 설치 관련 인허가 기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원과 해당 지역 방범활동에 영향이 있지만 일반 시민 일상 변화는 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방범초소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면·동별 1개소 이내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장에게 노력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대원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원문에는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만 나와 있고, 대원 개인에게 주는 활동비 이야기는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