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저장용량에 포함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안의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저장용량이 원자로의 설계수명 동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넘으면 안 돼요.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장용량은 처음 설계수명 기준에 묶여 있어, 계속운전 기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나올 양을 저장용량에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기술 발전이나 안전성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안 제36조).

왜 발의했나요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부지 내 저장용량이 최초 설계수명 기준을 넘을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예요.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저장용량 기준을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