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함
법안대로 되면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맡긴 자산을 굴리는 공적 자산운용기관이에요. 지금 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가 어디에 있을지를 정관(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적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본사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는 대신 법에 따라 전북에 두게 돼요.
이전 시기나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옮겨 가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생겼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인력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 동반 진출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한국투자공사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모이면 협력과 금융기관 진출을 촉진해 전북 금융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한국투자공사와 그 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본사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이라 해당 기관 직원 외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투자공사는 어떤 기관인가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자산운용기관이에요.
언제 옮기나요?
제안 설명에는 이전 시기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안 제4조제1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