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소비자·금융 법안
소비자·금융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3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1일 (금)1건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고의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 확대 등 외부감사 정비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매점매석에도 이익 2배 이내 과징금, 신고 포상금·압수물품 매각 근거 신설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