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근거 없는 시험결과·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중기부장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 시험·검사, 반박 게재 요청,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온라인에서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 시험 결과가 퍼지면서, 검증도 되기 전에 제품에 대한 나쁜 여론이 생겨 판로가 줄거나 브랜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근거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8조의2 신설). 지원 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 반박 내용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이에요.
대상은 제품의 안전성·품질·성능·효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결과,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가 퍼져 생긴 피해예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검증되지 않은 시험 결과나 허위사실이 퍼져 중소기업이 판로 축소, 브랜드 신뢰 하락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이런 정보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허위·왜곡 정보나 검증 안 된 시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허위정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해당 기업에 한정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반박 내용 게재 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제안 이유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지원한다고만 적혀 있고, 요청 대상이나 절차는 나와 있지 않아요.
손해배상을 정부가 대신 해 주나요?
아니에요. 손해배상·분쟁조정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