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연계 규정이 미흡
법안대로 되면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봄
쉽게 풀어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가 있어요. 생활, 산업, 교통, 복지처럼 여러 지역에 걸친 행정 수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역을 묶어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를 주는 규정이 부족해,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4조의2 신설).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가 주어지는지는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광역생활권 제도가 있지만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와 연결하는 규정이 미흡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특례 부여의 근거를 만들어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행정 사항이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실제 특례 내용이 정해져야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특례를 받게 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본다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광역생활권이 뭔가요?
생활, 산업, 교통, 복지 등 여러 지역에 걸친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권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