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을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정부 돈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기본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법률로 직접 세운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를 뽑고 관리·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예고·공모, 선정, 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에 그 법률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따로 발의되어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서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선정·관리·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에요.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국제협력 과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순서를 정리하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