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다른 소득 없는 60세 미만 시·군·구의원에게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의회의원은 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받아요. 그런데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은 이 돈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상당수가 따로 직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채우고 있어요.

이 법안은 만 60세 미만이면서 의정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시·군·자치구 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0조제2항 신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그 지역의 규칙을 말해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라, 실제로 줄지와 얼마를 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구체적인 금액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시·군·자치구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등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정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해충돌을 낳기도 한다는 설명이에요. 또 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년이 지방의회에 들어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