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분야별
농어업·지역 법안
농어업·지역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6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6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중심 전북에 첨단기술 연구·인재 양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정기 조사하고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9월 15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농협경제지주와 유통자회사 합병에 취득세 면제 추가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맡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제안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토종닭 자조금을 육계와 따로 두고, 수급 불안 때 자조금으로 수매·출하조절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겹쳐 지정할 수 있게 인허가 의제에 넣자는 내용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어업용 면세유를 재배 횟수·농기계 사용실적 반영해 배정하고 2031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협·수협·산림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2032년까지 연장
9월 9일 (수)4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스마트농업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 명시하고 장비 호환성 표준화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업 첨단기술 현장 실증을 명시하고 고령·소규모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