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와 운영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국가 조성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운영체계를 명확히 해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권역별 균형 조성·지정 근거와 국가·지자체 지원체계를 마련해요
- 지금은
국가정원 운영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운영·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목원정원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정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도 있게 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정원을 만들고 지정하고 운영·지원하는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직접 만드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운영체계를 분명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가정원을 운영·관리하도록 해요.
어느 지역에 국가정원이 새로 생기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국가정원의 조성·지정·운영·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예요. 국민이 정원문화를 누릴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가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국가
-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국가정원 방문객
국가정원 조성·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행정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고, 지방정원은 지자체가 조성한 정원이에요. 지금도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국가정원이 생기나요?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지역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