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쉽게 풀어 보면

원청 업체(원사업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에 맡기면 공사 대금을 줘야 해요. 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면 되고, 많은 원청이 이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준다고 해요.

이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법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줄이는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제1항).

제안 이유에서는 자재비·노무비·장비사용료를 먼저 들여야 하는 기계설비공사를 예로 들었어요. 다만 단축된 기한이 기계설비공사에만 적용되는지, 건설 하도급 전체에 적용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을 먼저 들이는 비중이 높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이유예요. 하도급 업체의 자금 흐름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