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미취업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을 일찍 찾아내 먼저 지원하려고,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에 자료 제공과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5 신설 등).

어떤 자료를 누가 요청하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같은 세부 내용은 법안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청년 미취업자를 일찍 발굴해 먼저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에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