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공무원: 경무관 이상
법안대로 되면총경 이상
-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수사 대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 포함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요. 경무관은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에요.
이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공무원을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총경이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수사 지휘관이라고 설명해요.
또 신설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자고 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왜 발의했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 권한이 크게 늘었는데,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총경 계급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직권남용·부패범죄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총경 계급 경찰공무원
-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일상에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총경은 어느 정도 계급인가요?
원문은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총괄하는 계급이라고 설명해요. 현재 공수처 대상인 경무관 바로 아래 계급이에요.
어떤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공수처법 제2조 등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