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금지, 제한 가족 범위도 확대

쉽게 풀어 보면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맺는 계약이에요.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만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광역의원(시·도의원)은 시·도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되고, 자기 지역구의 시·군·구와는 제한이 없어요. 또 제한 대상 가족도 배우자와 직계혈족뿐이에요.

이 법안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확인서 제출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도 법률에 직접 적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제안 이유에서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 동안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계약이었다고 해요. 또 제한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그쳐 형제자매 업체와의 계약은 막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