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하지만 결과 반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복지법은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지원 금액이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가 정책에 이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 조사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대상아동
생활 영향 낮음
정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 보완이라 당장 개인에게 달라지는 점은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립지원 금액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제안 이유에는 지원 금액이나 대상을 바꾸는 내용은 없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어요.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지금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