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특별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구·시·군에 인구수, 투표구 수,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나눠 맡던 선거사무를 한꺼번에 맡게 돼 업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 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항 등).

왜 발의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모두 맡게 되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설명이에요. 관할 구역 내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