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22일 (화)30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인감을 등록한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공공구매 중심에서 온라인·민간·기업 간 거래로 넓히는 전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

청년 미취업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자는 제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문화·체육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하자는 제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안전·재난

고위험 인터넷 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제품 판매를 제한하자는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맞추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통합특별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맞추자는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생활권 시·군·구에 행정·재정 특례를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시·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기업·산업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중요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게 하자는 제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준을 7억원·국민주택규모로 넓히자는 제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넣자는 제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부동산·주거

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

프레시백 같은 회수형 배송용기에 세척·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를 두자는 제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 예고편에 아동 눈높이 상영기준을 두자는 제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전쟁·재난 등 위기를 이용한 담합의 과징금 상한과 처벌을 높이자는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공공이 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범죄·사법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을 안내받게 하자는 제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농어업·지역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정·운영·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새 법을 만들자는 제안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다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자는 제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

소방서 등 소방기관 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장소로 정하자는 제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하도급계약이 바뀌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게 하자는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이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는 제안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 주게 하자는 제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위기품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조작·공급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부동산·주거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수급 검토, 공실 공개, 쪼개기 전매 금지 등을 두자는 제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