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분야별
정치·행정 법안
정치·행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9일 (수)5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세 서류 공시송달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의무화하자는 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회 회의록 전자 등록 근거 마련, 자구 정정 기한을 등록일 기준으로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